[이데일리 이다원 기자]“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라 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스타 트레이너’로 이름을 알린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의 실태를 증언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 대표는 “강남구 논현1호 공영주차장에 입점해 있었는데 개인 피해액만 15억원, 1·2호 주차장 전체 피해는 40억원에 달한다”며 “운영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구청으로부터 명도소송과 형사고발까지 당했다”고 했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공공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지어 2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만료 이후 강남구청이 관리권을 인수한 사례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다가 귀속 이후 계약이 무효 처리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양 대표는 “모든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나 귀속 사실을 안내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으로 넘어가면 더 안전하다는 말만 들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임차인을 무단점유자로 몰아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설이 철거되고 생계 기반이 무너졌는데, 개발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챙기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자가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 다수가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일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질의한 염태영 의원은 “강남구청이 민자주차장 만료 사실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보증금 미반환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행정의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인수한 민자시설에서조차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서 기부채납 민자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양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며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끝까지 나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