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을 방문해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3-1/2구역을 찾아 “사력을 다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인 서울시에 대고 병목현상이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며 “정부가 오히려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일이 잘 될 텐데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에) 굉장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만큼 주택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정치인이 그런 언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정책을 하는 분들은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쉽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주민 동의율 완화 등을 제안했다.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담보인정비율(LTV) 감소 △5년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법적 상한 용적률도 올려드리고 (주민) 동의율도 완화를 해서 75%가 필요했던 것을 70%로 낮추면 이번 대책으로 생길 수 있는 난관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만나 뵙게 될 국토교통부 장관께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 내 동방어린이공원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늦게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되는 곳이다. 장위뉴타운은 2010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으로 고통을 받다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 해제됐다. 이에 소유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월 승소했다. 이후 각 구역별로 재개발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구역에는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과 신통기획 2.0이 적용된다. 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 완성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3만 3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을 만나 “전임 시장이 멀쩡히 잘 진행되던 뉴타운 사업을 해제하는 ‘뉴타운 해제 전략’으로 주민들의 갈등 요소가 되고 이를 빌미로 해제가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장위(뉴타운)”이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서 (사업)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