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가 종묘와 170m 가량 떨어진 세운4지구에 142m 가량의 고층 빌딩을 짓는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중앙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존지역인 100m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종묘 맞은편에는 녹지 공간이 들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전날 국가유산청은 약 19만㎡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로써 세운 재개발 사업은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로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며 “완충구역을 포함한 세계유산지구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운 재개발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김 총리는 별 다른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