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장관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 이후 시장 과열 양상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시장 과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10·15 대책이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며 확보한 시간인 만큼 정부는 하루 빨리 9·7 대책에 따른 공급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요 측면에서 시장 기저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2022년 이후 공급 기반이 약화해 지난 3년간 공급 실적이 부진했다”고 진단하며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공급 골짜기를 넘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7 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장·차관님들의 전폭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부처별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며 공급 실행력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격주로 장·차관급 회의를 진행하며, 분과회의는 수시로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는 등 공급 상황도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