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모은 질의 사례집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약 1100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가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 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필지 일부만 참여할 수 있는지’,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 여러 질문들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업무 처리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도 제9장에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전문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면 즉시 반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