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한명수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초대석에서 “정부는 강남 집값을 내리는 것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번진다는 강박관념이 여전한데, 미국 맨해튼·비버리힐스나 영국 런던의 집값을 정부가 억지로 낮춘 사례는 없다”며 “이른바 별들의 전쟁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선진국 사례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항생제 투여 방식의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이 내성을 가지면 가격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규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가격에 전가되며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강한 규제가 잠시 시장을 눌러도 결국 더 큰 폭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신도시 중심 정책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철역 500m 이내에 초고층 주거 건축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아파트에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시설을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명수 이사장이 출연한 ‘어쨌든 경제’는 이데일리TV의 대표 경제 시사 프로그램으로, 유은길 경제전문기자(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