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국토부, 지자체·주민 대상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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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오는 20일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대구·대전 3개 지역에서 열린다. 일정은 △11월 20일 서울 △11월 21일 대구 △11월 25일 대전 등이다.

국토부는 9·7 대책 주요 내용, 초기사업비 제도, 공공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해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진행한다.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는 9·7 대책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당하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개편 내용에는 지원 대상 확대(추진위원회 추가), 융자한도 상향, 이자율 2.2% 인하 등이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책방향 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부와 협력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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