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 두바이(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각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 마련에 있어 뒤처져선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에서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세 의원 모두 초선 의원으로, 디지털자산 및 혁신 기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두나무 2대 주주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도 함께 했다.

"국회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지나치게 집중" vs "법제화 시급"
토론에선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왔다. 올해 들어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된 가운데, 외국인 및 법인 투자 허용 같은 다른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들이 논의 범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시각도 있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은 막혀 있다. 그동안 막혀 있던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되기로 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는 상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요즘 트렌드를 보면, 국회의 모든 논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집중되고 있다"이라며 "법인이나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이슈를 건드리기는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도 얼마나 쓸 건지, 어디서 쓸 건지가 문제인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만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 정비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상용화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도 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환전 업무를 해오던 금융권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면서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준비해야 한다.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빠른 법제화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위험)를 우려하기 전에 발행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량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여러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김형년 부회장은 테더(USDT)를 예로 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처음부터 결제 수단으로 탄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테더는 원래 지급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 달러를 입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그는 "한은이 우려하는 사항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탄생하기 전부터 리스크를 걱정하기 보다는 발행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발빠른 법제화'엔 이견 없어…"혁신과 신뢰의 균형 중요"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정부 산하 디지털자산 워킹 그룹에서 올해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이 철도나 인터넷과 같은 기술 구축을 주도해온 것처럼 디지털자산 기술 구축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를 '미국의 오만함'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기존 법률이 있으나, 세계적 트렌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천하람 의원은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외국인 투자를 막아 놨고, 유동성을 위해서 법인 투자를 열어야 하는데 그것도 막아 놨다"며 "1거래소-1은행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1거래소-1은행 체제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_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업비트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 연동해야 한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초창기에는 글로벌 4위 수준이 아니라 최상위였다"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박아 놓은 '말뚝'들이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있다. 제도화를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야권 첫 단일 법안인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법안에선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비트코인 ETF 같은 파생상품을 열어두려고 신경을 썼고, 대신 사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20억원으로 높여 놓음으로써 소비자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