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김형환 기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공급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치적 갈등에 묶여 제자리걸음이다.

19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매년 6만 가구 안팎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서울에서 올해 입주물량은 3만 4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2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서울시의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5만 1452가구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만 1637가구에 비해 약 37%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부동산 불황기에 접어든 2022년 4만 2231가구로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든 후 이듬해인 2023년에도 3만 9163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절벽 위기감에 그나마 인허가 물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택 인허가 이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빠르면 3년, 통상 5~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 내년부터 서울의 주택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그린벨트 활용,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 정책마다 엇박자를 내며 시장의 혼란과 불안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획기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없이는 서울의 공급 병목을 풀 수 없다며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주택공급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직접 만났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며 ‘빈손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치적 갈등으로 유발된 정책 충돌은 행정 절차부터 금융기관 심사 등을 늦추며 착공·분양을 최소 1~2년 지연시킨다”며 “주택 절벽은 전월세값을 올리고, 오른 전월세값은 매매가격을 또 밀어 올리는 전형적인 가격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