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회의 2차 민관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정연은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 한 서정연 회원은 “자치구별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승인이 서울시로 모여 인허가가 늦어진다는 ‘병목현상’은 오히려 자치구에서 벌어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서정연 회원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게획인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자치구는 구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열린 1차 협의회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1차 회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착석해 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