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주민들이 노원구 곳곳에 내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 현수막.(사진=뉴스1)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이하 노정단)’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노원구청 및 롯데백화점 노원점 인근에서 10·15대책에 따른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단체로 알려진 노정단은 주민 150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원구 일대 거리에 토허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 200여장을 내걸었던 단체로, 현수막 추가 설치와 더불어 직접 집회를 추진해 정부의 10·15대책 반대 여론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인 셈이다.
토허구역 지정 반대 현수막의 경우 노원구청의 철거 작업에도 꾸준히 거리에 내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원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에 해당, 적법 절차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대적 철거가 이뤄진 지난 8~9일 이후에도 지정 게시대 외 이면도로 펜스와 나무 등에 관련 현수막이 지속 내걸리고 있다는 게 노원구청 설명이다.
10·15대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인근 자치구인 도봉구에서도 가시화됐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강신만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도봉구 주민은 주택 매매, 이주 과정마다 사전 허가, 의무 거주 등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됐다”며 “무주택·1주택 실수요 가구의 정상적인 세대 분리와 전월세 이동마저 제약을 받아 재산권과 주거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서울 전역을 포괄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 일괄 규제를 재검토하고 ‘핀셋형· 차등형’ 관리 방안으로 전환 △실수요자 보호 완충 장치와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 △토지거래 허가신청·심사 등 민원·행정부담에 필요한 인력·예산·시스템 지원 또는 제도 조정 △도봉구·서울시·정부 참여 상설 협의체 구성 등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결의안은 이번 도봉구의회 처리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원·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건 실제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전체 평균을 밑도는 수준임에도, 규제 사정권에 들었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도봉구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1.72, 100.76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9%, 0.59% 오르는 데 그쳤다. 중랑구(0.58%), 강북구(0.89%), 금천구(0.95%)와 함께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인 결과로, 이는 수도권 전체 오름폭(2.29%)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