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실무자가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은 이날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수요자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5년간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발생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차질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는 법령·제도개선 18건과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18개의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버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만남을 지속할 예쩡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