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리내집 공급 총량은 1216호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내세운 3500호 대비 3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형 미리내집 1000호 △비아파트형인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 2000호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500호 등 총 35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852호를 공급하며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매입 임대주택은 단 164호, 민간임대주택 연계형도 200호 공급에 그쳤다.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이 당초 목표만큼 공급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다. 서울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토부의 지원 승인이 있어야 공급할 수 있다”며 “예산 문제로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급 속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시 정책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준다. 빌라 등 비아파트형으로 들어가면 추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파트형으로 옮겨갈 기회를 받는다.
앞선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을 조속히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