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에 한해 담보인정비율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LTV가 40%로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다주택자 등) LTV 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다”며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뵙게 되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든지 예외 사유를 인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곧 이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10·15 대책으로 LTV 한도가 1주택자 40%로 묶이며 다수 주민들이 이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주민들을 만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 대출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며 “집값을 잡는 것도 좋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이 문제는 꼭 풀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국토부 장관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국토부 장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전세 가는 것도 막고 집을 팔고 사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목표로 대출 제한을 하다보니 협의가 쉽지 않다. 국토부에서도 긍정적 답변을 아직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는 문제는 정부가 방침만 바꾸면 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방침을 바꿔줘야 법안을 바꾸고 통과시키고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로서는 할 수 없는일이다. 국토부 장관께 정부의 입법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진퇴유곡(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일 것이다. 규제를 풀자니 부동산 가격 자극한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안 풀자니 공급 자체가 지장을 받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은 해야하지 않겠나. 공급을 해야 가격이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중화2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11월 관리게획을 승인·고시하고 최근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까지 통과해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 단축목표인 9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 위해 남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공정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