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12만 가구 규모다. 이 중 3만 5000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인 곳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가구 중 중요한 한 축을 맡는다.
이 같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은 10·15 대책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달리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모아타운 대상 자체가 저층 노후 주거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이들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모아타운 조합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의 한 모아주택 조합장은 이날 오 시장을 만나 “우리는 계란 팔아서 집 한 채, 자동차 운전해서 집 한 채를 산 이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투기 세력인가”라며 “정부에서 규제를 내놓으면 (조합 내부 반발로) 정비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이후 사업을 미루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튀어나온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대출 규제로 인해 LTV가 1주택자 기준 40%, 2주택자 이상 0%로 묶이면서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 대출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손경훈 면목역 모아타운 추진단 대표 조합장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데 10·15 대책으로 이주비가 제한되며 사업을 늦추자는 조합원이 60~70%에 달한다”며 “모아타운 특성상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세입자들에게 이주비 주고 남는 돈은 겨우 1억원 남짓이다. 그 전세금으로 도저히 이주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공사비 급등에 따라 높아진 분담금 부담도 모아타운 사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데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화동 329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증가하고 조합원 평균분담금이 7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여전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라는 벽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다시 뵙게 되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든지 예외 사유를 인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방침을 바꿔줘야 법안을 바꾸고 통과시키고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