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도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됐던 토큰증권(ST)이 제도권 진입의 물꼬를 트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은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후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돼 왔다. 그동안 조각투자 및 증권 업계가 STO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둔 만큼, 이번 입법으로 그간 부진했던 국내 STO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장외거래 시장을 형성해 토큰증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행과 유통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발행 부문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업체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한 추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은 루센트블록, 펀블, 카사코리아 등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 사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다.

발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한정돼 있던 만큼, 조각투자의 대상이 된 자산 종류는 극히 적었다. 국내에서 조각투자의 대상이 됐던 자산은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정도다. 탄소 배출권부터 금속, 채권, 주식까지 소유권을 분할하는 해외와 대조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행 인가를 획득해 여러 자산을 토큰화하는 플레이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근거로는 토큰증권 시장 전망이 밝다는 점이 꼽힌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 및 조각투자 업체들이 STO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다 준비해둔 상태"라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인가는 최대 2곳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부문은 금융당국이 시장 개설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조각투자(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장외 거래소) 예비인가를 최대 2곳에 내준다는 방침으로, 연내 인가를 위해 이미 심사에 착수했다.

이미 3개 컨소시엄이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달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에는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소유(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루센트블록의 경우 그동안은 발행 업무를 영위해왔지만 유통 사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개인 투자자 참여율을 바탕으로 법제화만 완료되면 아시아 토큰증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토큰증권 법안은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반기 시행령 마련 및 시장 개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