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정부가 연일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연말 시중은행들마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금고를 걸어잠그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저자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대면·비대면 접수를 최근 모두 제한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 역시 중단된 상태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25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영업점 대면 접수를 중단했다. 이미 지난달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신규 접수, 비대면 전세대출 접수를 제한한 데 이은 추가 초지다. 이외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영업점당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중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이 금고를 걸어잠그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의 고민은 커지는 모양새다. 이미 정부의 6·27 대출규제에 이어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고강도 대출규제로 자금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연말엔 아예 주담대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는 데 일정부분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저소득·저자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10·15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현안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출규제 하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9월 기준)인 12억 4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최소 7억 4400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까지 고려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더욱 축소돼 자금마련 부담은 더욱 커진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수도권 전세가구의 순자산은 5억 4738만원에 그치는 만큼, 사실상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은 “주담대 규제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저자산 실수요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 선임연구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 이사 수요에 대한 대출 및 허가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을 위해선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세입자 보호 조치 등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확대, 세제 개편, 그리고 실수요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병행해야만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