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하기 위한 막판 논의에 나선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2단계 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정부안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진 만큼, 여당과 당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법 입법화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발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해온 법안은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예정인데,강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당국 실무진까지 모두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그간 미뤄져 온 정부안의 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여당은 당국에 하루 빨리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와 금융당국이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준비해온 이유는기존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그쳤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디지털자산 통합법(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다룬 2단계 법안들도 이미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는 강준현 의원실에서 나올 정부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에서 당국은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 등을 두고 조율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당장 의원실에 보고해 빠르게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연내 정무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당국에는 아무리 늦어도 12월에는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자는 뜻이 전달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