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잦은 규제와 정책 변화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이 크게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도 많았던 것으로 의심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 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 683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 2000만원, 평균 1억 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거푸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실제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까지 각각 2.5%, 1.0% 선으로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되면서 직전까지 막판 갭투자 매수가 몰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최종 해제율은 6∼7월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또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는 잠실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실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를 기록했고,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