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의 컨소시엄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10월 말 발의 예정이었던 이른바 '정부 안'이 계속 미뤄지면서 여당은 오는 10일로 제출 시한을 정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정부 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그간 국회와 금융당국이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준비해온 이유는기존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강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 안'을 마련해왔다. 발의된 정부 안은 기존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법안들과 병합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인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간 입장 차가 있어 정부 안 마련이 계속 지체돼 왔다.

당정협의회 직후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이 다 조율은 끝낸 것 같다"며 "국회 입법을 제가 주도할 건데, 지금 대통령실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은 은행 지분 51%의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해당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은은 은행 중심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에도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강 의원은 금융위와 대부분 의원들이 '컨소시엄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에 대해선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금융위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 역시 중요한 이슈로 거론된다. 이미 10월 예정이었던 정부 안 발의가 많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디지털자산 통합법(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다룬 2단계 법안들도 이미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강 의원실은 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 안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연내 논의는 가능해도 연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한 안이 빨리 뼈대를 줘야 우리가 논의를 시작한다. 그게 안 되고 있어 빨리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연내 입법이 어려운지에 대해선 "1월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 논의 과정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