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주택 공급에서도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시장에 제기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정부의 노력에 따라 공공 물량을 확보했지만 여러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중요하고 확대한다더라도 최대 80%는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주도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민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니 공급 절벽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실장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기준 인허가는 전체 4만 6000호로 2019~2023년 평균인 5만 7000호에 비해 크게 줄었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보면 공공물량은 1만 2900호로 직전 5개년도 평균인 3500호 대비 3배 가량 증가했지만 민간은 3만 3100호로 직전 5개년도 평균(5만 3500호)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민간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공급 확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 실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건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는 3700호로 직전 5개년도 평균(2만 1100호) 대비 크게 감소했다. 김 실장은 “비아파트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전세사기, 고금리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 주택시장에서 35% 가량을 차지하는 비아파트 시장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포기해서나 위축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등록민간임대 재고 확대 △건축비 현실화 등으로 분양가격 규제 합리적 개선 △금융조달 애로 해소 및 미분양 지원 △분양주택 잔금대출 전환 지원 및 거래정상화 △과도한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합리적 개선 △비아파트 공급기반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에서도 민간참여방식을 조기에 구체화해 빠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부연이다.

공공건설산업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형 입찰 추정공사비가 과소 책정돼 유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사업비 현실화와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기술형 입찰 공사로 입찰공고해 유찰된 경우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공사기간 등으로 인해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드리우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건설산업 규제 관련 법안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은 월 평균 20건에 달한다. 주요 산업별 규제비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2013년 7조 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과도하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정부가 (산업 전반에) 불필요 규제 해소를 공언했지만 건설산업은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를 한곳에 모아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리하는 과정과 함께 건설안전 규제 및 처벌 합리화,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