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업계가 금융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분리한 '금가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은 실험을 넘어 실용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젠 '허용이냐, 금지냐'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주최했다.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결제, 디지털 금융 플랫폼 등은 국가 단위의 기술 경쟁력과 금융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라며 "산업·금융·디지털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테라·루나, FTX 파산 이후 투자자 보호 제도를 빠르게 구축했으니 이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 중심을 넘어 산업 육성·금융 혁신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 규율 체계를 담은 '2단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당초 10월 발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면서다.

이날 세미나는 업계와 법조계도 참석해 가상자산·금융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개편안은 기존 금융제도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분리·관리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혁신과 제도권 금융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글로벌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반면 한국 금융기관은 '금가 분리' 기조 속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됐다"며 "제조업 중심의 국가 경쟁력을 금융 부문으로 확장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고, 규제·인프라·산업 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국 금융 산업이 향후 10년의 경쟁 속에서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 결제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커스터디(수탁) △위험 관리 등을 통합해 규율하는 제도 설계를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해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결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결제·정산이 가능해지려면 일반 법인과 전자 금융거래업자에게 사업 목적의 원화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등 글로벌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등 현물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오려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매도·매수가 제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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