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의 재정 여력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복지 분야에 집중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국토이슈리포트 제90호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석재성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정부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하려면 민간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2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긴축 재정 기조와 맞물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향후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SOC 예산은 약 27조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지원과 민생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예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SOC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잖다. 현재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 57조 8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2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창출 효과도 뚜렷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약 29만 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20만 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민간으로 넘어간 상태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 비중은 2000년 46.6%에서 2024년 17.3%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은 51.4%에서 80.6%로 대폭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연구원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단계로 나뉜 심의 절차를 ‘통합심의’로 바꿔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쟁 제안을 통한 재정 절감 및 투자 확대 △주무부처·주무관청 의사결정 권한 강화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