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며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종사자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도입, AI 보안 판독 등을 통해 안전·보안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관리한다.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해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보에도 나선다.
◇신성장동력 확보…SAF 의무화 로드맵 이행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도 펼친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에도 나선다. 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과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 수립·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준비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UAM 상용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UAM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 검토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 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산업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