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가 3조원으로 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년도 공공조달 추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 지원 △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도, 전기전자 제품군을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부터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시행된다. 부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이 자체조달 계약까지 모니터링해 규정위반이나 부당한 조건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며,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혁신조달 강화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기업과 성장과 도약을 집중 지원한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한다.
특히 내년도에 839억원의 예산(올해 529억원)을 편성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연국개발(R&D) 지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한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혁신·우수제품 심사 확대,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조사와 함께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조사 거부기업에 과태료 부과,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강화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한다.
또 기업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품질 수준을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공사에 대한 실적 제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도 지원한다. 기후테크·탄소저감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해 시범 구매하고, 최소녹색기준 적용 물품을 확대한다.
또 기후·환경정보 표기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조달환경 변화에 대비해 시스템·법·제도·인력 기반도 확충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에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과 업무연속성 관리도 강화한다. 이 방식은 본 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을 동시 운영,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즉시 서비스 전환이 가능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면서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행정인 만큼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