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거 안정, 지역 균형발전, 교통 혁신, 건설 안전을 새 정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재확인하며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한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위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라이브 캡처)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에는 초등학교 인근 공공임대와 육아 친화형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고령가구에는 돌봄 서비스와 노인친화형 설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내년 이전 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임기 내 착공·완공을 추진하고 새만금을 포함한 ‘5극 3특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을 실행한다. 광역 교통망은 지방에 수도권 대비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고속철도 수혜 지역 비중은 임기 내 53%, 중장기적으로는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 거점 공항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사진=유튜브 라이브 캡처)
공공투자를 활성화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K-건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도급 위주 구조에서 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고강도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택배·배달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사고 문제는 표준계약서 준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국토부는 K-패스 정액제를 내년 1월 도입하고 지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GTX-A 노선은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LH 개혁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통합을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 통합을 신속히 완수하겠다”며 “코레일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감사에 착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부정부패 요소가 많은 영역”이라며 “국토의 판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세사기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보증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보상에 편차가 크다”며 “최소한 일정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先)보상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