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과 중앙정부 간의 이번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마다 오 시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갈등이 폭발했다.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사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용산정비창 재개발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2만 가구 공급’ 등 주택택지로 이용하자는 계획에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밀어붙이며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갈등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회동을 계기로 일부 봉합되는 듯 보였다. 이들은 실무자로 구성된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토부가 서울시가 제안한 재개발·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토허구역과 관련한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재점화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라며 “초기 풍선효과 우려가 있더라도 지정 범위를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해명자료를 내고 “토허구역 해제 관련 서울시와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오 시장은 거듭 비판 메시지를 내고 토허구역 해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허구역 해제 시점이 다가왔다는 분위기가 맴돌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토허제는 임시조치”라며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제 시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이전으로 예측된다. 오 시장이 연일 10·15 대책과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지방선거 국면을 고려한 행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부동산 관련한 민심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도 지선 이전에 토허구역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오 시장 역시 이를 고려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구역 해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집값 상승이 높지 않았던 지역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3개월 추이를 보고 토허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