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 관계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교도소 이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전체 3200명 규모의 교정시설 중 위탁사업 외의 부분은 법무부가 BTL(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8년 전인 2017년 교도소 이전 부지로 유성구 방동이 결정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결과 경제성이 낮게 책정됐고, 예타 면제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신축 교도소는 방동 240번지 일원 부지 53만 ㎡ 규모로 3200명 수용 예정이다. 당초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절차 지연으로 이전 시기도 2030년 이후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