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 도로·교량 등 노후 SOC의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SOC 뉴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내 한 공사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사업 대상 시설물 선정은 지자체가 맡고 관리·운영 기준과 기술 가이드는 국토부가 마련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 비율과 방식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관련 예산은 2027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투자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SOC 투자가 지역 경제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지방공사의 SOC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가점을 확대하는 등 우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 지역 건설사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방 SOC 뉴딜’에 1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경우 생산 효과는 약 20조원, 고용 창출 10만8000명, 경제성장률은 0.7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 사업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SOC 투자에서 지방 비중을 확대해 지역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최근 심화한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분양시장 침체가 겹치며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주 공백과 유동성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공공 SOC 발주 물량 증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노후 도로와 교량 등의 유지·보수 사업은 민간 주택 경기 변동과의 연계성이 낮아 경기 하강기에도 일정 물량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SOC 투자가 고용 안정과 건설업 전반의 급격한 침체를 완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통해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택 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공 SOC 투자는 건설경기 하방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