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될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권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권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약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RT 열차.(사진=에스알)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사·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 인력 투입,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외부 인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앞서 노조는 지난 19일 서울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약속하며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하며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기재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코레일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기본급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으나, 다른 기관보다 약 10개월 늦게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기재부로부터 장기간 페널티를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가 2010년 공공기관의 수당·상여금 통폐합 지침을 시행한 이후,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일부 공기업은 2012년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은 2018~2021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페널티가 지속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사항(2022~2026년 성과급 지급 기준 기본급 80%)을 고려해 100% 정상화가 아닌 지급 기준 일부 상향(90%)안을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위원들과 사전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코레일은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가 15년간 누적되며 철도 경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경영진은 강조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201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받아 전 직원의 실질임금 하락과 장기적인 생애 소득 불이익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주관으로 성과급 개선방안 용역이 추진됐고 노사 역시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과급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년째 노사 갈등과 직원 사기 저하가 반복돼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진은 “철도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이어진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더는 미뤄져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