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주산연은 우선 내년 강력한 대출규제 등 집값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향조정과 공급부족 등 상승요인이 더 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유동성 증가와 금리 하락, 지난 4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주택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갑작스러운 금리 급등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주택 공급 축소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40만가구, 착공은 32만가구로 올해보다 소폭 늘겠지만, 준공 물량은 올해 34만가구에서 내년 25만 가구로 줄며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의 내년 준공 물량은 12만가구로, 올해 15만 가구에서 더 줄어들고, 22년~24년도 평균인 22만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내년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주산연은 내년 전셋값이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은 4.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전셋값도 1.7% 오르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영향으로 내년 월세가격도 상승압력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는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높아진 전세 대출 문턱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임대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매매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막히면서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전세·월세 시장에 머물고 있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월세 상승 압력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 내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은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값은 단기적으로 수요억제책으로는 부작용만 더 커진다. 결국 주택공급이 결국 부동산 안정의 해결책인데, 지금 분양물량이 너무 적다. 분양물량은 조금씩 풀릴수록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하게 된다”며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는 결국 정비사업이 가장 효율적인데, 정비사업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말이 안되는 제도”라며 “이미 용적률 추가 부분에 대해선 기부채납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가적인 수요억제 대책으로 거론되는 보유세·거래세 강화에 대해 “과세 강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행됐지만, 최대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며 “거래세는 주거상향 이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고, 보유세는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 가구 등의 부담 능력에 따른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