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현상 없다”…서울 도시계획·주택위원회, 올해 411건 통과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전 1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주택위원회가 올해 100회의 회의를 열고 총 411건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빠르고 섬세한 심의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 청사에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했다. 그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관리를 비롯해 정비사업 지정, 각종 심의가 이뤄지는 곳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목동14단지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생활SOC 확보,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한 서울시의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속도를 붙인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통합심의를 통해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 과정에서 각 구역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한 ‘모아타운’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위원은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확인하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 대안 도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서울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두 목표를 위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함께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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