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건설업계가 지난해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건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국내 경기 회복 지연과 같은 여건 속에서 건설산업 역시 공공 건설투자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며 “새해는 주택공급 여건이 점차 정상화되고 민간투자 회복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건설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원자재 가격상승 등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협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를 내세웠다. 한 회장은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며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보다 근본적 체질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협의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은 43.7%에 이른다.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한 회장의 설명이다.

한 회장은 지방 중소건설사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중소건설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순공사비 98%미만 낙찰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 합리적 운영 등 공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건설산업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의존적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설계·시공 기준 정비와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 등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공공 보증기능 확대와 같은 PF 자금조달 지원 등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LH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진작을 위해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