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층의 구조적 결함 때문 인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사고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6일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재난관리기금·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지층이 끊긴 면인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예측하지 못한 지반 구조가 붕괴를 일으킨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꼽혔다. 지반 자체의 불안정성에 인위적인 요인과 기술적 한계가 겹치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결론이다.

인적·재산 피해 구제에 가용 수단 총동원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상 절차를 밟는다. 시는 보험, 기금, 법적 절차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앞서 시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험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랜 기간 조사 결과를 기다려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