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4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부동산 토큰증권(ST) 플랫폼을 운영하고도 관련 인가 탈락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14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앞서 예비인가 사업자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KR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바 있다.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루센트블록이 최종 탈락하게 될 경우,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4년간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도 관련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에 루센트블록은△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사업자 인가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인 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조각투자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금융위 가이드라인 하에 묵묵히 버티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유통해 STO(토큰증권발행) 시장성을 검증했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성을 검증하는 데만 루센트블록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기존 사업자(루센트블록)의 안착을 돕는 것이 아닌,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수장은 모두 금융위 출신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한다며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위한 인가 단위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심사에서 컨소시엄 구성 여부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다. 루센트블록은 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이 예상되지만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루센트블록의 위기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루센트블록은 국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한 기업"이라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해온 뮤직카우가 있기 때문이다.

뮤직카우 측은 전날 입장을 내고 "넥스트레이드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에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축적해 온 뮤직카우의 시장 노하우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뮤직카우는 루센트블록 논란으로 인해 사업자 인가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뮤직카우는 "이번 논란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