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국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라고 우려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 허용과 유통·결제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관련 쟁점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 "거래소 지분 제한은 역차별"…국힘도 '우려' 표명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특위 위원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해 비공개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화두로 오른 것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였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규제라는 점에서 역차별 우려가 있었다"며 "주식시장 규제를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도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의 토대 위에 있다"며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권한 줘야"…유통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도 제기
민간 기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핀테크 등 민간·기술 기업에도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테더·서클은 비은행 중심의 민간 기업"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주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려면 유통과 결제 영역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지역 화폐에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하면 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콘서트 티켓이나 한정판 굿즈 등 K 콘텐츠 소비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법인·외국인 투자, 파생상품 허용도 논의…"입안 단계부터 의견 반영해야"
이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외국인 투자 허용 △1 거래소 1 은행 규제 완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최 의원은 "해당 사안들은 과거부터 논의돼 온 과제"라며 "2단계 입법 이후에도 계속 의견을 경청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닥사 의장직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는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 안이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업계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며 "법안 심사뿐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디지털 금융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시장에 밀릴 수 있다"며 "국회가 이용자 보호와 발행·유통 전 과정의 신뢰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준다면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