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지방 소멸이 구조적 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 유치와 인구 재배치를 축으로 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이재수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팀장은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에 출연해 최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방 소멸은 이미 현실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 비수도권 지자체 77% “이미 소멸 위험”

한경협이 비수도권·비광역시 지자체 1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지자체의 77%가 현재 지역이 ‘소멸 위험 수준’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위험도가 낮다고 인식한 곳은 6%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85.7%)과 경상권(85.3%)의 위기 인식이 가장 높았고, 전라권(78.6%), 충청권(58.3%)이 뒤를 이었다. 중장기 전망 역시 부정적이었다. 지자체 10곳 중 6곳은 “5년 뒤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일자리 없으면 사람도 없다”...규제 전환이 관건

이 팀장은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지목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만 가능)’를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외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드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70%를 점유하게 된 배경에는 핵심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폭넓게 허용한 규제 방식이 있었다”며 “지역 특구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만으로는 부족...베이비부머 활용 전략

한경협은 청년 유입 중심의 기존 지방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약 80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베이비부머 은퇴 인력을 지방 활성화의 새로운 축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베이비부머는 안정적인 주거·의료 환경이 갖춰진 비수도권에서 제2의 일자리를 찾고, 지역 중소도시는 주거·교육 인프라를 제공해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을 확보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구조다.

■ “정권 넘어 지속될 정책 필요”

지자체들이 가장 원하는 대응책은 ▲첨단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37.5%)였고, ▲정주 여건 개선(19.5%), ▲의료 서비스 강화(7.5%)가 뒤를 이었다.

이 팀장은 “지역 활성화 정책은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정책 일관성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