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된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다. 2025년까지 총 2만 8679호를 준공했으며 4만 4777호를 착공한 바 있다. 2021~2025년 청약 경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공임대는 53.7대 1, 민간임대는 28대 1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공급 수요가 높은 곳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공공임대 청년 물량의 겨웅 1006.8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자 경영 악화로 임대보증 관련 불확실성이 커져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사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선지금하고 이를 회수하는 이른바 ‘선보상 후회수’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며 지난해 청년임대주택 인허가는 0건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주택 사업 건립 및 운영 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 수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차지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성을 개선, 더 많은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실제 거주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