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주한미군 반환 부지 등을 활용해 용산 일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용산에서 추가 발굴한 물량 6101가구를 포함,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약 46만㎡)에는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를 늘려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추가 물량을 위해 학교 용지 이전과 용적률 상향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지난 2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회의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위한 학교 용지 이전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감과 협의하면 인근 학교 증축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캠프킴 부지(약 4만8000㎡) 역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녹지 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녹지 확보 기준을 현행 ‘용산공원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주택법’ 수준으로 합리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녹지 기준을 기존 인당 3㎡에서 세대당 3㎡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전제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개발구상 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501 정보대’(약 6000㎡)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부지는 2020년 반환 이후 토지 정화가 완료된 상태로 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용산 일대에서는 △용산 유수지 48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324가구 △용산우체국 47가구 등 소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 “공급 확대” vs 서울시 “사업 지연”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 핵심지에서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 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상한선을 8000가구로 보고 있으며 1만가구 공급 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최종 사업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여전히 8000가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도 공급 확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용지 활용만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서도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기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용산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시동을 걸었지만 공급 규모와 개발 방향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간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토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추진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