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진 점과 용산 정비창, 태릉골프장(CC) 등 주요 부지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협조해왔으나, 오늘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서울시의 제안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운을 뗐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을 잘못 보고 해결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부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라며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 중단으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긴 것이 현재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의 폐해는 그대로 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중 39곳이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3만 2000가구 공급 대상지 중 핵심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 최대 8천 호가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정부의 무리한 물량 밀어내기를 꼬집었다.

이어 태릉CC 개발에 대해서도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직격했다. 서울시는 태릉의 녹지는 보존하되, 인근 상계·중계동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태릉 개발보다 월등히 많은 2만 7천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급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들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당장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부시장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주민 반발로 좌초된 8.4 대책의 전철을 밟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은 10.15 대책으로 묶인 규제를 풀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