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CC) 등을 활용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와 녹지 부족은 물론, 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오히려 착공 시점이 최소 2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활용 방안 역시 과거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부지를 재활용한 ‘재탕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 내 주택공급 핵심지는 용산이다. 용산역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전체 공급물량(3만 2000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용산 일대에 집중했다.

김성보 서울시 제2부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현재 합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라며 “8000가구까지는 기존 학교 증설 등을 전제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도보권 내에 확보해야 하고, 교육청·교육부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는 “학교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가구를 발표한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주택 물량 확대가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부시장은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가족 단위 거주를 전제로 한 35평형대 이상 주택이 주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라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20평대 소형 위주로 공급할 경우 업무지구 조성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녹지 문제도 걸림돌이다. 김 부시장은 “도시개발법상 1인당 공원 면적은 최소 6㎡로 정해져 있는데, 8000가구까지는 법정 기준을 맞출 여지가 있지만 1만가구를 넘기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서울의 핵심 상업·업무 기능을 회복해야 할 공간”이라며 “공급 숫자에 매몰돼 더 큰 도시 비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1만가구 강행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000가구 수준이라면 경미한 계획 변경으로 기존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1만가구로 늘릴 경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재개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로 유휴부지에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보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신정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10·15 대책’의 독소조항만 해소해도 당장 이주가 가능한 물량이 3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공공 택지보다,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태릉CC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사실상 좌초된 부지”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동일한 논란을 반복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