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김 차관은 “이번 공급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도심 중심으로 부지를 계속 물색해 왔고, 실현 가능성이 또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 역시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확보해 국민들께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책을 두고 언론에서 ‘영끌 공급’ ‘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그러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등 주민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발표됐던 점과 다르고, 당시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영향평가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구와 교통 문제, 자족기능 확보를 함께 협의하고 있고 일자리 조성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업 유치나 창업센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용산정비창과 태릉CC를 두고 ‘의견 묵살’ ‘공급 지연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세 차례 만나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정비창 1만가구 공급에 대해 서울시가 인프라 재수립으로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용산정비창은 과거 좌초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서울시 협조 하에서 반드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유지인 만큼 서울시와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최대 1000%, 평균 800% 수준이며 국제업무지구는 해외 사례를 보면 1000% 이상도 일반적”이라며 “사업계획 수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은 입주까지 7~8년이 걸리고, 공공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지분적립형,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사다리 복원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3월 주거복지 방안을 통해 공급 물량과 방식, 가격을 종합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이번 대책에 포함한 주택을 임대·분양 등과 일반분양, 분할납부 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세제는 조세정의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유예 종료는 제도 정상화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