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조망권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개발에 반대해 온 반면,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사업 대상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떨어진 세운지구에는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포함된 태릉CC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자 이중잣대”라며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닌 이상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의 결론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에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