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 회의가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경마장, 태릉골프장 등에 2030년까지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다. 이중 5만 가구는 국공유지 개발 및 신규 공공택지 조성, 나머지 1만 가구는 도심에 산재한 소규노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2029년에나 착공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이다.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6·27 대책, 10·15 대책 등으로 묶인 대출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급에 열쇠라고 제언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중 90%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 사업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정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물량 확대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확보한 25만 4000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