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산 복선전철 노선도.(사진=김해시)
이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 주도로 2차례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미시공 중인 피난연결통로 2개소 시공 구간에 대해 사고구간과 유사한 지반 여건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은 공정률이 98%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피난연결통로(피난갱) 대신 선로 옆에 약 800m 길이의 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선로 옆에 격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지반 리스크가 낮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해당 방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열차 사고 시 임산부나 노약자가 장거리 대피로를 이동하다가 압사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스크린도어가 열릴 경우 연기 유입 위험도 크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마트레일은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터널붕괴에 대한 복구공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원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적 판단을 통해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조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구조·시공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날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조위 운영으로 개통일정이 지연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사고조사 관련 보고서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