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49건의 고발과 46건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도 강도 높은 지주택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총 6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회계처리 부적정·정보공개 미흡·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올해도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4곳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주택 조합을 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회계정보공개 등 점검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높였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짜료 서실과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의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 조합원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