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간 정비사업을 통해 8만 5000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이주비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주비 대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남3 등 올해 착공…이주비 500억 추가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8만 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9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 5개월 간 253곳의 공정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2028년까지 착공 예정인 85개 사업지를 모두 서울시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착공 6가지 패키지’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된 곳들은 총 85곳이다. 주요 정비사업지를 살펴보면 △한남3구역(5970가구·올해 착공) △백사마을(3178가구·올해 착공) △이문4구역(3502가구·2027년 착공) △한남2구역(1537가구·2027년 착공) △상계2구역(2200가구·2028년 착공) △노량진3구역(1012가구·2028년 착공) 등이다.

서울시는 85개 구역 중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이를 통해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이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자총회 △해체계획서 작성 자문 △착공 전 구조·굴토 통합심의 △이주·해체·착공 시기 명확화 △공사변경계약 컨설팅 △사업추진 일정 자동안내 등 패키지 정책을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이 1주택자 기준 한도 6억원에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올해 기준 39곳이 이주비 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어려움이 큰 정비사업지 3곳 내외를 선정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더욱 지원을 두텁게 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규제 완화 없인 8.5만 가구 공급 어려워”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다소 부족한 이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아마 (규제 완화를) 전제해야 8만 5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목표를 계속 이야기하며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들이 참석해 정부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정숙 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우리 구역만 해도 조합원 233명 중 63명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부족한 금액이 최소 160억원”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로 분담금을 내지 못해 이제라도 팔고 나가려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지금은 살려 달라는 민원이 밀려든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벼랑 끝으로 모는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끝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했지만 여전히 12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병마·이직·자녀 교육 등 이주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며 “공급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규제완화에 대한 협의를 정부와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