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지방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며 “총 파악한 사업비가 600조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사업 요구가 크게 늘면서 하반기로 일정이 연기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신규 노선 반영 여부에 따라 지역 개발 방향이 좌우되는 만큼 지자체 관심이 높은 정책이다.
홍 차관은 예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 차관은 “지난번 철도망 계획 총사업비가 100조원이 넘었는데 그중 신규사업은 43조원 정도였다”며 “현재 지방에서 총 지원한 사업이 600조원이 넘는데 43조원 반영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총사업비를 지난 차수처럼 100조원 수준으로 묶어두면 지방에서 건의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사업비를 200조원 이상으로 키워야 신규 사업도 최소 80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지방 노선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홍 차관은 “(지자체 요구를) 최대한 담으려면 실링(한도)을 키워야 한다”며 “예산부처에 국가 철도망 장기 구축을 위해 예산을 많이 키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분석(BC)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 노선은 정책적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수도권은 경제성이 나오지만 지방은 종합평가(AHP)를 통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사업은 수도권대로 추진하되 지방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홍 차관은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은 외교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조해 주민 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원시스 계약 해지…150량 추가 발주 준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홍 차관은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면 기본설계에 약 6개월이 걸린다”며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사무소 설치나 장비 제작 등 선행 작업을 진행해 변수가 없다면 연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늦은 일정은 만회하겠지만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무리한 공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정부의 1·29 공급 대책 발표 이후 태릉CC 등 신규 주택 공급지에서 교통 체증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새 주택 공급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교통”이라며 “태릉, 과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인지하고 있고 교통 대책을 기존 광역교통 대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대전·경기 안산 등에서 선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홍 차관은 “철도 지하화는 비예산사업이어서 부지 개발 비용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도 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검토한 뒤 연차별 계획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GTX 등 광역철도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안전성과 주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GTX는 대심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철도보다 상당히 깊어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기술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홍 차관은 “3차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며 “1차 계약은 150량 중 120량이 6월 말까지 들어오고 나머지 30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계약도 연말까지 공급이 안 되면 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공급 차질로 인한 운행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노후 무궁화호를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운행 중인 무궁화호를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리모델링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부족한 150량은 추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차관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통합하려면 못 할 것 같다”며 “이번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새만금 공항 사업은 항소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홍 차관은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해 1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공기관장 공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의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면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절차”라며 “최대한 빨리 기관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