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해당 기사에는 국토부 A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다주택자 압박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언급된 A 실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해당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격무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2월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 지시 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다. 조사 이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와 고가 주택 또는 과다 보유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