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무주택자 서울 시민들을 위해 계약금 20% 내면 바로 내집이 되는 ‘할부형 바로내집’ 500호와 토지임대부형 바로내집 6000호 등 공공주택 13만호가 공급된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도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시세 50%’ 토지임대 6000호…가양·성산·중계 고밀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분양가 20%를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가는 ‘할부형 바로내집’ 500호 등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내집은 무주택 서울 시민이 빠르게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분양가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 간 저금리로 나머지 잔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가 10억원이라면 2억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8억원을 20년 간 저리로 갚아가는 방식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 2031년까지 5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임대부형 바로내집도 2031년까지 6000가구 공급된다. 토지임대부형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이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62가구 모집에 1만 99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67.9대 1의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4억 5000만원 수준으로 기존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함께 3만 3000호 가량의 노후 임대단지를 고밀개발해 분양 가구 수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정비,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호) 등으로 총 9000가구를 공급한다.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의 경우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된다. 당초 임대주택 모집은 연중으로 나눠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년도 보증금 이자지원…공공주택에 3.8조 투입

그간 청년에게만 집중됐던 혜택을 중장년층에게 넓힌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중장년층에게 확대한다. 만 40~59세 무주택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가 안착되면 수혜자들이 2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한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기구(250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예산을 통해 2031년까지 신규 확대 사업에 총 3조 86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공공분양에 가장 큰 비중인 3조 6700억원을 투입하고 1900억원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 오 시장은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으로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